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입니다! 유명연예인들이 이혼을 할때는 엄청난 재산분할을 하게되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의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네요. 통상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알아야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명의와 별개로 실제로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부부 각자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하는 것에 기여도가 있어서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판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그리고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에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고합니다. 과거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30%, 40년의 경우 40%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책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서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비율을 50%, 혹은 그 이상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50%, 그리고 부부 각작의 소득, 가사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 여부,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군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기여도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군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착실하게 결혼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혼인기간이 충족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질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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