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기준 알아봐요! (뺑소니처벌!!)
음주운전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뉴스에서 뺑소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술 약속이 있다면 대리를 부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음주운전 후 뺑소니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뺑소니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1)뺑소니처벌 기준은?
-뺑소니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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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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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처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이 위와 같이 무거운 이유는 술을 먹고 운정을 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인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뺑소니처벌 기준이 워낙 엄하기 때문에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2)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다면?
이렇게 뺑소니처벌 기준이 무겁다보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순간의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하네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순간의 당황스러움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했다면 인터넷의 허황된 정보를 믿기 보다는 빠르게 법률상담을 받고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뺑소니처벌 기준과 해서는 안되지만 뺑소니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되고, 꼭 대리를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0%만들수 있겠네요!
혹시 뺑소니를 저지른다면 뺑소니처벌 기준이 무겁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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