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할 일이 생긴다면 뭔지는 알아야하니까요! 그럼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2)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요약하면
a)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아르바이트 포함)
b)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c)무담보부채 5억원, 담보부채 10억원 이하인 경우
의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3)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개인회생의 장점을 요약해보자면
a) 채권자 동의 없이 이자 전액,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b)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 (금융기관, 보증, 개인사채, 상거래, 조세, 카드, 통신료 등)
c)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
d)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금지, 중지 가능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e). 은행거래, 체크카드 정상거래 가능, 직업제한 無
있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제도는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자격이 충족되어야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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