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빚을 앉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생이 인생처럼 돌아가지 않자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써, 즉 파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인파산신청자격은?
본인의 자산보다 빚을 더 많아야 하며, 건강·나이·형편 등의 문제로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한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a)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b)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c)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f)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g)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h)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3)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으로는
a)모든 채무가 탕감
b)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져 재산 축적 가능
c)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등 구직활동 자유
d) 본인명의의 사업 가능
e)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無
있네요. 개인파산만 된다면 좋기는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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